선관위의 무능과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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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무능과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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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서 투표 용지 색 제각각… 개표 일시 중단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색이 다른 용지가 나와 개표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제보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의 4개 투표소에서 용지 색이 흰색과 노란색의 두 종류가 발견되면서 오후 10시 현재 개표가 중단됐다.

 

일반적으로 투표 용지는 흰색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남겼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용지는 기본적으로 흰색이다. 노란색 투표 용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을 꺼렸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09514547?OutUrl=naver)

[단독] 인천서 투표 용지 색 제각각… 개표 일시 중단

 

 

 

 

여수개표소, 참관인 서명 없는 투표함 2개 나와

여수개표소, 참관인 서명 없는 투표함 2개 나와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한창인 전남 여수시의 진남체육관 개표소에서 참관인 서명이 없는 투표함 두 개가 나왔다.

투표함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없는 투표함은 화양면 사전투표함과 돌산읍 사전투표함이다. 투표함 청색 봉인지에 참관인이 서명하는 까닭은 투표함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화양면과 돌산읍 사전투표함 2개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기본소득당 참관인 A씨는 현장에서 기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진과 함께 제보하였다.

그 사이 해당 돌산읍 사전투표함은 개함되었다. A씨는 나머지 화양면 둘째 날 사전투표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선관위 직원에게 이의제기서 양식을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은 "이의제기는 투표지에 대해서 하는 게 지침이다. 투표함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다. 우린 지침대로 개함을 진행하겠다"며 이의제기서 양식을 주지 않았다.

 

선관위 내부 지침과 상관 없이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에 이상이 있으면 선거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문제의 투표함에 대해 해당 선관위 위원들이 의논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관인들의 동의를 구해 결정해야 한다. 

한편 봉인지에 참관인 서명이 없는 두 개의 사전투표함은 오후 투표 말미에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이어지자 감염을 우려한 참관인들이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함 나른 참관인, 與시의원이었다…野 "명백한 부정선거"

“내가 이미 했다고?” 투표 못한 유권자…선관위 실수였다

선관위가 정말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바생을 쓰지 말고 정확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뽑아서 철저하게 일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거했다고 체크가 되서 선거를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은 실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69460&plink=ORI&cooper=NAVER)

 

 

 

 

 

 

‘부정선거’ 논란 자초한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

[사설] ‘부정선거’ 논란 자초한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 /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지 대책 필요하고,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380#home)

 

 

 

 

 

 

민주당 청주시의원 사전투표 참관인 논란 

투표함 나른 참관인, 민주당 시의원이었다…"명백한 부정선거"

얼마전에 민주당 청주시의원 사전투표 참관인 논란  충북에서 현직 지방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161조)에는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을 투표참관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투표를 권유하거나 간섭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이번 사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직무유기다. 대선 뒤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도 필수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845#home)

 

 

 

 

 

 

 

[투표현장] "사전투표했는데 투표지 받았다"…부정 의혹 vs 선거법위반 행위

[투표현장] "사전투표했는데 투표지 받았다"…부정 의혹 vs 선거법위반 행위 | 연합뉴스

춘천시 선관위 "투표소 등 출입제한·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 위반"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인 9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은 60대 주민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이어 기표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사전투표자인데도 본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니 투표사무원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날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투표를 시도했으며, 실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처: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4100000003&sec_id=562901&pt=nv)

 

 

 

 

 

 

“풉, 부정투표? 꼬우면 선관위 시험 쳐~” 조롱글 논란

“개가 왈왈 짖어봐라” “어차피 조용해져”
“투표용지 5장씩 줘야지” 도 넘은 조롱 댓글에 공분
노정희 선관위원장, ‘부실 관리’ 뒤늦은 사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부실관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롱하는 글을 다수 남겨 공분이 일고 있다.

8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선관위 징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비밀선거, 직접선거는 지켜야 한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은 한 네티즌이 “사전투표를 하러 왔는데 봉투에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며 비밀투표인지 의심스럽다고 올렸던 사진이었다.

이에 근무지가 ‘공무원’이라고 표시된 한 사용자는 해당 글에 “징계 같은 소리 하네 푸풉”이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어쩔티비(‘어쩌라고 TV나 봐라’는 의미의 신조어) 꼬우면 선관위 시험 쳐~”라고 적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금 맛있다 냠냠 꿀꺽” “너넨 성적 안 돼서 못 들어옴” “어차피 한 3달 짖다가 조용해질 거 다 안다” “개가 왈왈 짖어봐라, 인간님이 듣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사용자의 비판에 “표 개꿀맛 투표용지 5장씩 줘야지” “지난번에도 부정투표라고 왈왈 짖던데 변한 건 없쥬?”라고 적어 커뮤니티 내 공분을 샀다.

해당 커뮤니티는 자신의 소속 회사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글을 쓰면 소속된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 다만 이 같은 조롱 댓글을 남긴 공무원이 실제 선관위 소속인지는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은 “수준 저급하다” “누군지 알아내서 징계해야 한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선관위 이미지 다 망친다”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태가 불거진 지난 5일 출근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고, 이날까지 침묵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확진자 사전투표 당시 쇼핑백, 종이박스 등에 기표한 용지를 넣게 한 뒤,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식을 썼다가 대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몇몇 투표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격리자도 일반 선거인(유권자)과 마찬가지로 본투표 당일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47478&code=61121111&cp=nv)

“풉, 부정투표? 꼬우면 선관위 시험 쳐~” 조롱글 논란

 

 

선관위가 엉망인 이유

(출처 : https://cafe.naver.com/sutdytool/253014) 

하기 글은 위에 출처에서 퍼온 글 입니다. 

 

선관위 공무원이 직접 투표소에서 현장실무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직을 투표관련 공무원으로 차출해서 선관위 공무원이 관리자가
되어 지시하는 방식.

심한 경우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이 1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 상당수가 선거일 다가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결국 선거법도 모르는 등본떼주는 공무원이 갑자기 투표소에 
나타나 주말저녁 반납하고 야근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일을 가르쳐야 할 선관위 공무원은 휴직중이고,
공무원들도 다들 이 일을 기피하니 결국 알바생 모집. 물론 알바생도 교육X
알바생모집도 아는 사람 데려와 쓰는 방식. 

조직 기강 자체가 이 정도로 개판인 이유는
대선 사전투표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원장이 출근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lashing cold water on voting by Covid patients (KOR)

Voter turnout for the early voting on Friday and Saturday last week reached a record-high 36.93 percent. But a number of polling stations across the country faced backlash due to poor management of the electoral process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s it turned out, many voters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had to wait one to two hours in the cold weather to cast ballots at make-shift polling booths installed outside the official polling stations. Some patients even fell to the ground while waiting.

Moreover, voters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were astonished to see their ballots be collected into a cardboard box or shopping bag to be relayed to official voting booths set up inside the building. Outraged, they demanded their votes not be counted in. But the request was immediately rejected by election management officials on the spot as they just “followed the directions from the NEC.” At a polling station in northern Seoul, a voter even discovered that his ballot had been filled out with a mark that shows support for the ruling party candidate.

Such incomprehensible episodes originated with the election management body’s lax attitude and incompetence. App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last month, an NEC official anticipated that voters infected with the virus will be about 20 per polling station. He also said that 40 minutes will be enough for all of them to vote. But it took up to two hours after hundreds of them went to polling stations in many places.

The number of Covid patients has already exceeded 4.4 million. If the NEC poorly manages votes by them — accounting for more than 10 percent of the entire voters — it could easily trigger disobedience from the losing side. Nevertheless, the election manager stopped at extending their voting hours by 90 minutes on March 9, the election day, without caring for an increasing number of voters who tested positive.

 

Worse, the NEC insisted that it did nothing wrong as it just followed the rule. It even attacked some infected voters for “making a disturbance” at polling stations. It apologized belatedly, but a lack of reasonable explanations about its poor treatment of the votes only fuels suspicion.

Only two days are left until the voting day. The NEC must make sure such confusion does not happen again. Above all, officials must allow Covid patients to vote in the presence of observers representing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just like their counterparts do. The NEC also must consider the idea of extending their voting hours currently fixed at 90 minutes. Such aberrant episodes at polling stations constitute a critical dereliction of duty for the pivotal body that manages free and fair elections. (출처 :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2/03/07/englishStudy/bilingualNews/early-voting-poor-management/2022030709223678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