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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달토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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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안녕하세요. 달토깽이입니다.

저번에 [임금체불신고 1편] 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방고용관서 고객상담실 방문을 12월초에 갔는데 진정서 작성을 하지 못하고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전 여기에 대해 처음처리하는 일이었고, 잘 몰랐기에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노동부 임금체불신고도 같이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가서 임금체불_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처리 안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임금체불신고과정이 길게는 2개월이상도 걸리는 일이기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된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은 퇴사후 14일이후 부터 가능 

퇴사후 14일이라는 것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이 아닌 연속된 날짜로서, 14일 이후가 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범죄성립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이하 부터 진정서 제출은 가능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이미지 출처 - 달토깽이 

제 36조 법령을 보고 싶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갔어요.  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퇴직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정해놓고 있어서 14일이 지나야 가능했던 거구요. 보니까 전 몰랐었는데 임금체불시 임금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사유가 임금체불일 경우는 년 이자 20퍼센트를 받을 수 있더라구요. 

 

고용노동부 Q&A

[임금체불신고 1편]때 방문했었을때 14일이후에 신청가능하다고 하실때, 미리 작성해놓고 가면 안되냐고 물었고, 그래도 되지만 14일이후 재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청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대로 작성한 건지 아닌지 걱정되어 방문을 생각했었다가 인터넷으로 진정서 제출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서 제출방법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접속해서 민원을 클릭하고 민원마당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좋아요!

 

 

2. 민원신청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맨 중앙에 민원신청이 보입니다. 민원신청에 민원선택을 클릭해줍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라고 보이시죠? 맨오른쪽에 신청 파란색 버트 보이실꺼예요. 고걸 클릭해주시면 되요.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먼저 회원가입하고 아이디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네요.그래서 회원가입부터 먼저해볼께요. 회원가입을 신청하시면 민원신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해요. 회원가입안하고도 민원신청은 가능해요. 전 보니까 회원가입이 되어있네요.

 

 

 

진정서 서식이 위와 같이 생겼는데요. 인터넷도 작성 내용이 동일합니다.[서식] 임금체불 진정서 그래서 인터넷 화면 캡쳐는 패쓰하겠습니다. 

 

한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건, 임시저장하면서 작성하길 바래요. 아무래도 진정서 작성하는 건데.. 생각하고 자료보고 작성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해요. 30분이상이 지나면 로그아웃 되니까 임시저장을 사이사이에 해주면서 업무처리하시길 바래요! 저도 한번 다시 작성했다는.

 

4.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완료!

2020.01.15 날짜로 임금체불 진정서는 접수를 했어요. 처리기간은 25일이예요. 저는 오늘 2020년 1월 15일에 신청을 했고 1월 15일에 접수도 됐어요. 처리는 20.02.20 안에 처리 될꺼예요. 

나의 민원을 보면 시간대별로 신청,접수,처리중,완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수도 있어요. 

 

진정서 작성 예시 

위의 진정서 예시처럼 간결하게 글을 작성했어야 했는데, 너무 길게 작성한듯 ㅠㅠ 다 작성하고 하고 나니 진정서 작성예시를 보게 됐어요. 아쉽네요. 그렇지만 문제있을 경우 담당자께서 연락이 오겠죠.이렇게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서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달토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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